사이드카 70번·서킷 13번 발동
잦은 시장조치에 실효성 도마위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올 들어 단 7개월 만에 70번의 사이드카와 13번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30년 가까이 쌓인 발동 횟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오후 12시32분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일시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1단계를 발동했다. 앞선 오전 10시55분 5분간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한 데 이은 조치다. 7월 들어 시장조치가 연일 이어진다. 이달 들어 21거래일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에서 시장조치가 발동된 건 16거래일에 달한다. 시장조치가 발동된 날이 더 많았던 셈이다.
특히 올 들어 시장조치 발동은 급증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는 43번, 코스닥 시장에선 27번 발동됐다. 이는 2000년 첫 발동 이후 지난해까지 25년간 코스피(60회), 코스닥(84회)에서 발동된 사이드카 횟수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횟수는 과거에 비해 더 잦아졌다. 지난해까지 서킷브레이커 발동 횟수는 16번에 그쳤지만 올 들어 13번이나 발동됐다.
사이드카, 즉 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 효력정지제도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다. 선물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한다. 서킷브레이커 1단계는 코스피·코스닥지수가 8% 이상 하락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모든 매매를 중단하는 조치다.
연일 시장조치가 이어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생겨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루 등락폭이 커진 상태임에도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기준은 그대로여서 잦은 발동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간 평균변동률은 1%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2.88%로 상승했다. 특히 7월 들어 일평균 변동률은 4.43%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도 우려가 이어진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레버리지상품의 기초자산 분산 요건, 투자자 요건 강화 등 제도정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실적확인을 통한 투자심리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