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ETF 개인별 투자한도 20%로 묶인다

정부가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의 첫 대책을 마련한 지 14일 만에 2차 보완책을 발표했다. 1차 대책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최근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추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별 투자한도 20% 제한, 레버리지배율 일일 조정 등 투자수요를 틀어막는 방안이 제시돼 사실상 시장퇴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9월로 예정된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ETF 거래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 2차 보완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1차 보완책을 발표한 지 14일 만이다. 지난 24일까지만 해도 31일 조기시행하는 기본예탁금 상향조치의 정책효과를 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엿새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1차 대책으로는 투자수요를 잡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몰리면서 2차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이틀 연속 매매거래 일시중단 조치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는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결국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2차 보완책은 투자수요를 더욱 옥죄고 거래를 어렵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거래비용 부담가중(선물시장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모의거래 도입 △홍콩 가변 레버리지배율 사례의 법적 근거마련 등이다.

투자한도 제한은 예컨대 투자금 1억원이 있다면 2000만원만 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과다호가부담금은 선물시장에서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주문(호가)을 냈다가 취소·정정을 반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징벌적 수수료다.

레버리지배율 조정은 홍콩 금융당국이 최근 도입한 규제로 레버리지배율을 최대 ±2배인 기존 상한 안에서 매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2배 수익률을 기대하던 상품이 1.5배, 1배 등으로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현행법상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해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운용사 대표 및 증권사 LP(유동성공급자)담당 임원들과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 및 장마감 후로 분산해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탁금 상향, 투자한도 20% 제한 등은 수요억제 측면에서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레버리지배수 조정이 가능하게 되면 2배 수익을 원하던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은 사실상 시장퇴출로 이어질 거란 의견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하지 못하니 투자수요를 틀어막는 대책들을 쏟아낸 것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섰다고 본다"면서 "어떤 상품의 부작용이 나올 때마다 강한 규제가 반복돼 시장의 자정작용이 일어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이 반도체주 위주로 동조화된 상태인데 단일종목레버리지ETF 거래가 줄어든다고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단일종목레버리지발 변동성 장세우려 속에 9월부터 시행될 애프터마켓 ETF 거래도 미뤄질 전망이 커졌다. 지난 29일 금투협 회의에서는 애프터마켓에 자사 ETF를 상장하는 것을 보류하는 방안이 논의대상 중 하나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ETF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되는 실시간 iNAV(추정순자산가치)의 산출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점, 애프터마켓은 상대적으로 LP의 위험관리가 어려워 괴리율이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