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반대매매 사전고지 개선 등
금융당국, '시장 변동성 관리' 위해 업계와 대책 마련
금융당국이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업계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신용융자·미수거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와 논의 중으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18일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신용융자 등 증시 레버리지를 촘촘히 관리하고 비상상황에서 금융위의 시장안정, 긴급조치권 도입 등 변동성 완화장치를 한층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은 빚투의 위험성과 반대매매 구조 등을 충분히, 제때 알려 투자자 피해를 막는 방향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고령투자자 추가 확인서 징구, 반대매매 발생요건 및 손실가능 범위 등 사전 시뮬레이션 제공, 반대매매 사전고지 절차개선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100%에서 더 낮추는 방안, 신용융자 보증금률·담보비율 조정 등 직접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지난 3월 대형증권사들이 빚투 급증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서비스를 잠정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가동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최근 증시 변동성과 빚투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한 결과다. 코스피의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상반기 3.6%로 2.5배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국내 주식시장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3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1월(16조8391억원)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의미한다.
문제는 빚투가 늘어날수록 개인투자자의 손실위험이 커지고 시장 변동성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주가하락으로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이 강제처분(반대매매)된다.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추가 주가하락을 유발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