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번호통합 필요성 인정·시기 이견…시민단체·이용자, 강제통합 반대
이용경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실이 8일 개최한 '010번호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들은 번호통합 정책에 대해 여전히 제각각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위원은 "010번호통합은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나 단기간의 강제통합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점진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01X번호표시제 등은 당초 정책 목표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들은 강제 번호통합의 문제점은 인정하나 장기적으로 번호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번호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성환KT(59,500원 ▲100 +0.17%)상무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통해 "정부정책 신뢰성 제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번호통합 정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곤 LG유플러스(옛 통합LG텔레콤(15,330원 ▼170 -1.1%)) 상무는 "번호통합시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이용자가 번호통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번호통합 증가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SK텔레콤(80,900원 ▲3,100 +3.98%)은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번호통합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은 아예 번호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번호통합 정책은 번호이동성을 보장하는 그동안의 번호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01X번호의 3세대(3G) 서비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기 010통합반대 운동본부 대표도 "01X사용자의 3G 서비스 이용금지는 오히려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010 강제변경 정책의 실패는 인정하고 원점에서 소비자들과 논의한 후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여건과 그동안의 정책,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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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정부는 번호통합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현황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