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안문석 저작권상생협의체 의장
"저작권 보호·단속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저작권시장에서도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저작물 관련 분쟁을 줄이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저작권상생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안문석 저작권상생협의체 의장(고려대학교 교수)은 새로운 저작권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불법저작물 단속이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집중해왔지만 이를 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법·규제 이전에 조정이나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합의를 이뤄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정이용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첫 결과물로 내놨다.
안 교수는 "저작권자와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저작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저작물을 개방,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려면 당사자끼리는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상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이해관계자들의 조율을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안을 토대로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내놓을 예정이다.
안 교수는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유·무선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