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계의 최대 화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강화다. 정부가 국과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이, 토론회와 공청회가 줄을 잇고 있다.
관련단체, 국회의원 등 과학기술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곳은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한마디씩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환영한다" "실효성이 있을까" "현정부의 '작은 정부'에 대한 소신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차라리 과학기술부 부활이 낫다" 등.
국과위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아직 첫 발을 내딛기도 전부터 삐걱대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대표적으로 정치권이 그렇다. 법안 통과를 손에 쥐고 있는 정치권의 의견차는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직속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과기부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야권의 생각이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여당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지만 차기 대선 정국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시각이 많다.
국과위 토론을 할 때마다 제기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편 논의도 앞뒤가 뒤바뀐 모습이다.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전략과 비전에 맞춰 출연 연구기관의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비전과 전략 없이 어디가 국과위로 가고, 어디와 어디를 합치자는 식의 주장만 반복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다. 하지만 사공이 너무 많아 산인지 바다인지 모르고 표류하는 정책도 허다하다. 과학기술벨트 추진안이 대표적이다. 국과위 강화안이 과기벨트처럼 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갈수록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기우'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