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번엔 통신마케팅비?

물가당국이 이번엔 통신사의 과다 마케팅 비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한 22% 마케팅비 상한선을 제조사와 직접 비교한 후 '과다함'을 제기해 방통위의 행정지도까지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임종룡 재정기획부 차관은 15일 과천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통신사들의 과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적했다.

그는 "통신 3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중이 22.7%에 달해 광고가 많은 업종인 현대·기아차의 3.9%, 삼성전자의 5.9%, 아모레퍼시픽의 15.2%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서 나오는 비용"이라며 "이처럼 높은 마케팅 비용이 시장 경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제조업체와 직접 비교를 통한 임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결국 통신사가 요금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통신사의 과다 마케팅비 지출은 하루 이틀 지적된 일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초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이 일몰된 후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이 심화돼왔고 매출의 30%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시장에 풀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고육지책'으로 사업자 자율협의 형태로 '마케팅 비용 상한선 22%'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며 이를 어긴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KT(50,400원 ▼100 -0.2%)가 2조8259억원,SK텔레콤(78,400원 ▼400 -0.51%)이 2조9737억원,LG유플러스(15,510원 ▲440 +2.92%)가 1조6908억원, SK브로드밴드가 32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22%를 다소 상회하는 수치로 2009년보다는 평균 5% 이상 줄어든 수치다.

통신사에서는 과다 마케팅 경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정부가 관여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것. 휴대폰이 지금처럼 '고가'로 형성된 상황에서 보조금 없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 불만이 폭발할 것이 분명한데 그 책임을 통신서비스 기업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휴대폰 제조사에게 휴대폰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가"라고 반문했다.

어찌됐건 통신사들은 올해 '마케팅비 22%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마케팅비용은) 방통위 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마케팅비용을 쓰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CFO인 김연학 KT 가치경영실장도 "시장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마케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기재부의 잇단 통신요금 인하 압박에 대해 "추가적인 요금인하 계획은 없고 계획한 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최성호 과장은 최근 범정부 요금인하TF 구성에 대해 "물가당국과 실무부처 입장이 있다"며 "기재부 장관이 요구해서가 요금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추진해오던 정책을 계속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20% 인하 약속을 실현했다고 보고 있으며, 올해는 차세대 네트워크 조기 투자를 독려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