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회 업무보고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문제와 관련한 종합 대책이 올해 3분기 중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 대상기기 및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신체에 대한 의학적 연구를 강화하고 전자파 관련 대국민 홍보 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3분기 중 전자파 유해성 관련 종합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최근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는 '발암 위험 평가 기준 2B'로 분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2.1GHz 대역 20MHz 폭과 KT가 6월에 반납하는 1.8GHz 대역 20MHz폭을 동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경매 방식을 통해 할당하되 주파수 신청자 참여범위 제한, 최저경쟁가격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할당 공고(안)을 6월 내 의결하고 오는 7월까지 주파수 경매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8월까지 서비스 수준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및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9월까지는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방송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