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가 28일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방송 3사의 주문을 수용해 지상파 재전송 지속시 배상을 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에 근거해 지상파측이 간접강제 집행에 나선다면 재전송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케이블 업계는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업계 차원에서 지상파 송출 중단 등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협회는 "케이블 TV업계는 제도개선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은 현재 법원 결정을 비상상황으로 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이날 KBS·MBC·S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CJ헬로비전은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는 날부터 디지털지상파 방송 송출을 즉각 중단하거나, 지상파 3사에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