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게임 여전히 주민번호 입력 이유는?

"어라 회원가입하려면 여전히 주민번호를 입력해야하네?"

19일 한 국내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하려는 A씨는 의아해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입·이용이 금지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법령에따르면, 앞으로 주민번호를 입력할 수 없는 대신 본인확인은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하게 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당장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포털과 인터넷 게임사들은 여전히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에 기술적 문제 때문에 주민번호 입력절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 시행이후 6개월간은 계도기간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실제로 대형포털, 온라인 게임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19일 현재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일반회원과 실명확인 회원으로 가입절차를 구분했는데 일반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지만,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명회원은 아이핀 또는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다음은 아예 모든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나 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온라인 게임 업체도 마찬가지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일부 대형 업체들은 이미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받지 않고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게임 등급별로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확인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민번호 대체서비스를 제공할 이동통신사나 공인인증기관, 신용카드사 등과의 업무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포털, 게임업체들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입력한 주민번호는 신용평가기관에 확인용으로만 제공하며 저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군소 인터넷업체들은 여전히 기존 주민등록번호 수집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이유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가 32만개에 이르고, 이들을 모두 다 수정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1인 쇼핑몰 운영자, 펜션 예약 페이지 운영자 등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범법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 금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년 내 파기하도록 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금융거래 등 일부 법령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장·수집은 물론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확인을 위한 입력조차도 금지된다. 즉 인터넷 화면상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칸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입력자체를 막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저장을 하지 않아도, 사이트 화면상에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정보가 노출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는 예전부터 인터넷 업체들도 공감하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며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