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5대 킬러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게임산업'을 꼽으며 지원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정치권과 정부가 게임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친박계 등 18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셧다운제를 확대하고 게임업체로부터 게임중독 기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화되면 청소년들은 게임 결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게임 아이템거래가 전면금지된다. 셧다운제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게임 콘텐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셧다운제 강화와 기업들에 대한 강제적인 부담금 징수가 합당할까. 게임 과몰입 등 부작용은 국내 교육제도, 맞벌이, 저소득 가구의 교육현실, 불충분한 청소년 놀이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정부는 그 책임을 유독 게임업계에만 돌리려 한다.
지원예산도 크게 줄었다. 지난 6일 정부와 국회는 올해 게임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0.11% 삭감한 195억5200만원으로 확정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지난 2011년 2조5547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전체 4조7651억원의 53.6%에 달한다. 이 같은 성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
업계에서 "이번 법안은 게임산업에 대한 마녀사냥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겠다는 정치권의 인식이다. 매출의 1% 이하의 부담금 역시 여성가족부의 부족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불만이 나올만 하다.
2년전 본격화된 게임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녀사냥식 규제는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 정부는 물론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