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당장 통과해도 장관 없이··· 미래부 표류 장기화 불가피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표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마저 4일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청문회를 거쳐야하는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표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3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최종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케이블TV(SO) 등 유료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두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돼도 문제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문회 일정 등까지 고려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져도 수장이 없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 역할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5년전 처음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정부조직개편안이 적기에 처리됐음에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실국장 인사까지 지연돼 4월 중순께나 출범했다.
박 대통령이 4일 새정부 출범 1주일만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도 국정 혼란을 우려해서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았다"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4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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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연휴기간 내내 광화문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정부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청문 준비를 하는 등 사퇴 움직임은 없었다.
하지만 전날 저녁 갑자기 김 후보자는 사퇴를 결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일주일 지나고 어제(3일)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 무산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다"고 말해 여야 영수회담이 무산된 뒤 사퇴를 결심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