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혈세낭비 규모 더욱 커질듯"
지지부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사업'(재난망사업)으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교체한 무전기 예산만 4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11일 공개한 경찰청·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망 사업 지연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사용연한이 지난 무전기를 교체하고 있어 재난망 사업과 별개의 추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재난망 사업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론화된 사업으로, 재난 관련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사업비가 1조원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가 2012년 6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은 무전망을 이원화(TRS, CRS)해 운영 중이고, 소방방재청은 △전국 공통지휘채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상황전파시스템 등으로 나뉘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전국 119 상황실 및 서울·경기 등 지자체와의 연락체계가 각각 다른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재난망 사업이 감사원이 예산 낭비 및 경제성 없음 등을 지적하면서 지지부진하는 동안 경찰과 소방방재청 등 재난 발생 시 대응하는 기관에서는 사용연한을 초과한 무전기를 교체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교체했다"며 "이 예산이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4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6181대의 무전기를 교체하면서 70억원 가량의 예산을 썼고, 경찰청은 같은 기간 무전기와 중계기 등 5만4451대를 교체하기 위해 400억1982만원을 투입했다.
박 의원은 "재난은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한데, 재난망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대응하는 최일선 기관들의 무전기 교체예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망(VHF-CRS)은 디지털방식에 비해 보안성이 취약해 도·감청이 발생하는 중"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재난망 사업을 40대 집중관리 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망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