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래부, 15일 방통위 국감…통신-휴대폰제조사-방송업계 경영진 증인 채택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 산하기관 및 과학 출연연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이번 주 시작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 이슈가 산재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울 전망이다. 관련 업계 경영진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23일에는 KBS, EBS 등 총 62개 기관에 대해 20일 동안 감사를 진행한다.
첫 날인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과 지상파 재전송 개선, 우체국 위탁택배 기사 처우,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등 최근 떠들썩하게 했던 사안들이 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주식LG유플러스(16,540원 ▼1,270 -7.13%)부사장은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횡포근절' 등의 건으로, 백남육삼성전자(216,500원 ▼1,500 -0.69%)한국총괄 부사장과 박종석LG전자(145,700원 ▼1,000 -0.68%)MC사업본부 본부장은 '단말기 가격의 적절성'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5,100원 ▼110 -2.11%)사장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승인·재승인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국회 미방위는 일부 종편 관계자들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해당 종편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실제 국감장에 나설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최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2곳이 재승인에서 탈락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내년 초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 및 이행실적 등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가 '유해방송 운영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포털 공정성'과 관련돼 거론됐던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보류됐다.
오는 31일 미래부 확인 감사에서는 이석채 KT회장이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인프라 사유화'와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 회장은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 2013' 행사 참석 차 오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출장이 예정돼 있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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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판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피해보호 및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김재훈 화이트네트워크 대표가 '홈쇼핑과 벤더의 상생협력 방안'건으로 각각 증인으로 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