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소프트웨어)분리발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거요? 그거야 법의 범주에서 하는 얘기고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건지는 지켜봐야겠죠. 내년에 당장 실행이요? 보나마나 복지 예산 부족하다고 난리일텐데 가능하겠어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상용SW 활용을 촉진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정보화 시장을 대상으로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SW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 발주기관은 내년부터 사업규모 7억원(국가 공공기관), 5억원(지방자치단체) 이상일 경우 하드웨어(HW)나 시스템통합(SI) 등의 사업 등을 한꺼번에 계약하지 못하고 상용SW를 따로 구분해야 한다. 이대로 조금씩 대상을 늘려나간다면 'SW제값주기'가 조기정착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하지만 몇 년간 숙원사업이던 SW분리발주가 시행되고, 뒤이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가 넓어진다는데도 SW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과연 말처럼 쉬울까' 하는 의구심이 잔뜩 남아있는 모습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분리발주된 SW를 다시 통합해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해야하는 중소·중견 IT서비스업체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사업비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주된 우려다.
이 때문에 기회를 잡기 위해 공공사업에 뛰어들었다 되려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도 나올 수 있는 상황. SW업계는 무작정 SW분리발주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개별 SW구매비용에다 SI통합비용 등 전체 사업 완성도를 고려한 예산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문제는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다시 돌아온다. 제값을 치르려면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을 만들어도 정작 이를 시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SW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다보니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한 SW업체 대표의 말이 따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