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하남신·박신서·윤훈열 추천안건 상정…국회의장, 장낙인·차만순·고대석 추천 예정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추천 6명이 거의 정해져 조만간 대통령이 위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 위원으로 하남신 전 SBS 논설위원, 박신서 전 MBC PD, 윤훈열 전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을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반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하진 못했다.
방심위 위원은 박만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이날 임기가 끝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심위 위원 9명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다른 3명은 미방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이날 미방위가 추천한 3명 중 하 전 논설위원은 새누리당이 추천했고 박 전 PD와 윤 전 비서관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했다.
국회의장이 추천할 위원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하는 사람은 현재 방심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장낙인 위원이다. 방심위 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추천할 위원 중 새누리당은 차만순 전 EBS 부사장과 고대석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3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할 때 함께 위촉할 전망이다.
방심위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호선한다. 다만 여당 추천이 대통령 위촉을 포함해 6명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당 추천 위원에서 호선돼 왔다.
특히 그동안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3명 중에서 호선됐고 부위원장은 국회 여당 추천 위원 중 호선됐다. 상임위원은 국회 야당 추천에서 호선됐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장 위원이 상임위원이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3기 방심위가 구성되면 전체회의를 통해 JTBC의 다이빙벨 보도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지난달 21일 방송심의소위를 열고 18일 방송된 JTBC '뉴스9'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다.
당초 의견진술은 4월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JTBC가 의견진술을 연기하면서 2기 방심위가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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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JTBC 다이빙벨 관련 보도 등이 있다"며 "3기 방심위가 구성되면 전체회의에서 제제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