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官 낙하 산하기관 많다구요? 사실은…"

"공공기관이 많다구요? 실제 퇴직 후 갈 수 있는 곳은 드문데…"

산하 공공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피아 기관 집합소'로 보는 일부 부정적인 시선에 소속 공무원들의 푸념이 새나오고 있다.

◇미래부 산하기관장 官출신 50곳 중 9곳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과학기술) 등이 헤쳐모여 설립된 미래부 산하 기관은 50곳에 달한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준 정부기관 9개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원을 비롯한 30개 공공기관,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고등과학원 등 10개 부설기관, 법정법인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이다.

그러나 6월 현재 50개 산하기관장 중 전직 공무원 출신은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연구개발특구재단이사장과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5곳 등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산하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출연연구기관장들은 대부분 해당기관 연구원 출신이나 교수 출신이다. 전직 공무원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정보기술(IT) 관련 산하기관들도 대부분 미래부 정책수행 업무 위탁업무를 수행해오는 기관으로, 역대 원장들 가운데는 관계도 있지만 학계·정계 출신도 있다. 실제 전임 정보화진흥원과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임 원장들은 모두 교수 출신이다.

미래부 소속 한 공무원은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ICT와 과학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외부에서는 마치 퇴직 후 재취업할 곳 많은 부처처럼 비쳐지는 게 속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제껏 전직 공무원들이 갈 수 있었던 기관장 자리도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 재취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 대통령 담화에서 안전업무와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재취업 제한대상 기관으로 거론됐지만, 현재 여론상 그 밖의 다른 공공기관장 자리 역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가의 관측이다.

가뜩이나 지난 17일 공포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갈 수 있는 민간 기업은 물론 국가 업무위탁을 받던 협·단체 임원 자리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처지다. 그동안 취업제한 대상의 예외지대였으나, 이제는 까다로운 취업심사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

미래부의 또 다른 직원은 "그나마 일부 산하기관과 협회로 고위공직자가 자리를 옮기면서 부처 인사 숨통을 틔워왔었는데, 민간기업, 협회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재취업이 어려울 경우, 인사적체를 넘어 인사 파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관 출신 기관장 선임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면서 전문성과 경험 등 긍정적 측면들이 너무 가려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관피아 논란에 장관교체까지 겹쳐" KISA원장 등 업무공백 장기화

미래부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피아' 논란에 장관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일부 산하기관장들의 공모절차가 지연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민간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다. 지난 3월 말 당시 이기주 원장이 방송통신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수장 자리가 3개월째 공석이다. 민간 정보보호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이 대행체제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기관 차원의 큰 경영판단은 무기한 유보되고 있다.

공모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도 2~3개월 가량은 업무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KISA가 최근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할 부원장 공모절차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정부가 2021년까지 3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자리도 현재 반 년간 공석 상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도 후임 공모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하필 이런 와중에 '관피아' 비리 척렬을 내세운 검찰의 수사가 최근 ICT(정보통신기술)분야로까지 확대되는 것도 미래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