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2020년까지 4515억원 투입 일자리 10.8만개 만든다
정부가 스마트TV, 모바일방송 등 OTT(인터넷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네거티브·최소·자율규제 원칙을 세웠다. 방송 등과 비슷한 서비스지만 지금처럼 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제3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스마트미디어 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장벽을 제거한다. OTT를 포함한 이머징 미디어는 네거티브·최소·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디지털사이니지 등 과도한 규제로 투자 확대가 어려운 분야는 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튜브, 티빙 등을 말한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OTT가 방송과 비슷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당분간 OTT를 진흥해야한다고 판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들이 OTT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하게 지원한다. 예컨대 콘텐츠 제작 편집 인트라 지원을 위한 '창작카페'를 구축한다. 이머징 미디어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헤리티지, 스마트미디어 체험관 등을 구축 운영한다.
2015~2020년 1418억원을 투자해 인터넷오브미디어, 공간미디어, 감성미디어, 실감미디어, 광고프레임워크 등 스마트미디어 5대 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때 '올림픽 개인방송 서비스', '동계올림픽경기 종목 실감체험 서비스' 등을 시범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미디어 생태계를 상생·개방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재 2조7000억원 규모의 스마트미디어 시장을 13조6000억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는 2만6000개에서 13만4000개로 10만8000개 순증할 것으로 기대했다.
독자들의 PICK!
정부는 "국내 시장 증가, 일자리 창출 및 다른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