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해정보, 트위터 등 '외산 SNS' 타고 퍼진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 텀블러 등 해외 SNS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요 SNS별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6650건이던 불법 유해정보 차단 건수가 지난해 1만991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 상반기만으로도 2013년의 차단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해정보 증가는 트위터, 텀블러 등 해외 유명 SNS를 통해 집중 유통되고 있다. 트위터의 경우 2013년 3997건에서 2014년 1만3248건으로 4배 증가해 1위를 기록했다. 또 텀블러의 경우 2013년 3.9%에 불과하던 차단 비율이 이달에만 51%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실은 자율심의 준수 등과 같이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의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장 의원은 "국내 SNS의 경우 자율심의를 비롯해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기 때문에 일정정도 유해정보의 차단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 SNS의 경우 국내 행정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워 불법 유해정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SNS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방심위 심의 기간을 2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시켜 불법 유통정보의 급속한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