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규제 중심 정책 탓 게임산업 위축"
국내 게임업체 수가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성장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규제 철폐, 각종 지원책 제공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산업 사업체 수는 2009년 3만535개였으나 2010년 2만658개, 2011년 1만7344개, 2012년 1만6189개, 2013년 1만5078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게임산업 종사자는 2009년 9만2533명에서 2012년 9만5051명으로 늘어나다가 게임산업이 역성장한 2013년에는 9만1893명으로 전년 대비 4000여명이 줄었다. 사업체 및 종사자 감소로 게임산업의 부가가치 역시 2012년 4조568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3년에는 0.5% 감소한 4조5258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기획력 보강, 기술력 제고,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고, 고급인력 약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고 개선, 유통구조 개선, 불법복제 방지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