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발표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SCI(과학기술인용색인)급 논문건수에서 질적 성과 중심의 자율적인 평가체제로 전면 전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 11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제평가시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일종의 정량평가 항목을 없애는 대신 '질 중심의 과제관리' 항목을 신설해 창의·도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내놓은 국가연구개발 내용을 미래부가 일일이 따져봤다면,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자체적인 검토(성과목표·지표점검)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R&D(연구개발) 발주부처와 연구현장에서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평가의 경우 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기관자율 컨설팅' 실시로 평가부담 자체를 완화했다. 각 기관마다 설정된 핵심성과 위주의 평가지표를 현행 3~10개 내외에서 3개 이내로 축소하는 동시에 '창의·도전성 수준'과 '달성과정·노력' 등을 고려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평가결과를 기관 예산이나 성과연봉 등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뛰어난 연구업적을 이룬 연구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등 육성책도 마련한다.
박필환 미래부 성과평가혁신관은 "질 중심의 성과평가가 연구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연구자들이 우수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연구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