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과천청사 어디서든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운명이 핵심 화두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 부처로 다음 정권에서 해체 또는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은 탓이다.
한쪽에선 미래부 해체 뒤 독립된 과학기술 부처를, 다른 쪽에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편안이 회자 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허약 체질로 차츰 바뀌고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7%로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2.6%로 조정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4%대로 올라서야 하는 게 맞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지금의 정부정책 및 지원시스템에 결함 혹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전세계 산업·경제 시스템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이 한발 늦다는 평가는 이 같은 시름을 더 깊게 만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를 포함한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서 다음 정권의 조직 개편 구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ICT 컨트롤타워 얘기를 해야 하는가.” 김경환 상지대 교수의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 역할은 전지적 관점을 가진 정책 주도형 모델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방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기술혁신의 원천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나머지 역할은 민간에 맡기면서 기술혁신을 이끄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서 기술혁신과 관련된 부처는 이런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ICT 정책 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과학분야만 보더라도 우리는 매우 짧은 기간 선진국에서 시도된 다양한 행정체제를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2004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됐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선 교육과 과학을 결합한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엔 과학기술과 ICT를 합친 미래부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정권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논리적·실증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정체제를 구축·운영해 왔다는 방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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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술혁신에 목마르다. 과학기술계는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원하고 있다. 이는 다음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할 양대 가치다. 혁신을 주도하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시스템이야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어울리는 행정체계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