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통과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구글과 애플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로 확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1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방송 CNBC는 미국 투자회사 웨드버시 시큐리티(Wedbush Securities) 주식 연구이사 다니엘 아이브스(Daniel Ives)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의 법안 통과 움직임은 구글과 애플 대상 규제가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전 세계 인앱결제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규제기관은 이미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과 수수료 관행을 살피고 있다"며 "한국 규제를 시작으로 타 국가들도 더욱 엄정하게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미국 상원에서도 이달 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발의됐다.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말 발의된 디지털 시장법은 시장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미 구글과 애플은 미국 내에서도 유사한 법안 논의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한국 입법이 법안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앱 개발사들도 한국 움직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기 데이트 앱 틴더를 운영하는 매치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한국의 인앱결제법은 시장내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개발사가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부당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인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