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웃링크 포기 여부 미정
방통위 "필요시 추가 면담 진행할 것"
카카오와 구글이 인앱결제를 둘러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구글코리아와 카카오 양 사와 면담한 후 "양사는 상호 협조해 현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오후 4시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주재로 이뤄졌다.
구글은 최근 앱 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는 자사 앱마켓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최신버전(v9.8.5) 앱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는 최신버전을 설치하려는 고객에게 다음 검색을 통해 설치파일(APK)을 안내했다.
현재 업계 최대 관심사는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포기할지 여부다. 카카오가 APK까지 안내한 것이 구글에 쉬이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내리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한 최우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앱 삭제 우려가 있어 일단 APK 파일을 다운받도록 했는데, 실제 삭제되면 이용자 편의를 더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필요할 경우 구글, 카카오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면담과 별개로 구글의 업데이트 승인 거부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