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박사급 우수인력 채용 시 절차 간소화
해외 우수인력에겐 주거 외에도 별도 지원
직무·성과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대폭 손보고 있는 가운데, 일반 기관과는 업무가 다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개편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부처에 전달한 출연연 개편 방안은 '인적 자본' 축적에 방점이 찍혔다. 앞서 출연연은 2017년도까지는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출연연은 기타공공기관(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연구개발(R&D) 특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에도 출연연은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R&D 업무 특성상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보수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가 마땅치 않았다. 지원 제도가 부족했고 채용절차의 중복성 등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연연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적자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늘리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교수·박사급 인력 채용 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채용 공정성을 위해 심사자료는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주거지원 외에도 출연연 기관장 판단에 따라 별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선 연구 수월성보단 채용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연구기관에도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적용해 현장에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보안기관에 외국인이 선발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해 인재 유치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연공·나이 중심의 조직운영을 탈피하고, 직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지원·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예산권을 일부 위임한다. 과기연구회가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기관별로 업무 특성과 성과가 다른 차이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다만 최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기관별로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연구환경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최근 10년간 출연연 임금 인상이 공무직 연구원보다 낮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