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AI 관계 장관회의 운영…정부 '원팀' 추진
'AI정책실' 신설…방송진흥 업무 '방미통위'로 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과 AI(인공지능) 분야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으로 과기부총리가 폐지된 지 17년 만의 부활이다. 과학기술을 넘어 AI란 신성장동력으로 국가 혁신을 이끈다는 점에서 과기부총리의 역할이 유례없이 커졌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AI 정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흩어져 있던 정부·민간·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국가 AI 혁신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다만 2008년부터 담당해온 방송 진흥 업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됐다.
과기정통부는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해 범부처 리더십을 강화한다. 새로운 회의체는 부총리 총괄·조정 하에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의제를 기획·공유해 전 부처를 '원팀'으로 묶는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앞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50일 간담회에서 "각 부처가 따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관회의로 부처 간 협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국 단위였던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인공지능정책실'로 승격했다. 산하엔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둔다. 2차관이 기존 △정보통신정책실 △네트워크정책실 등 2실 체제서 인공지능정책실을 더한 3실 체제로 전환했다.
인공지능정책실은 국가 AI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핵심 조직으로, 국가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이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산업·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정책 및 법·제도를 설계한다.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G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컴퓨팅 자원·데이터·클라우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산업·지역의 AI 활용 및 전환을 지원한다.
기존 방송진흥정책관 산하에서 유료방송 정책 업무를 맡았던 33명이 방미통위로 이동한다. 부처 간 이견으로 거버넌스 일원화가 불발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 업무는 통신정책관 산하로 옮겨졌다. 또 국장급인 대변인 지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일반인도 과학기술과 AI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정책실에 AI 창업·성장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 산하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등에선 AI 기술개발과 창업·성장을 동시에 지원한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인프라와 기술개발의 성과가 빠르게 산업･경제 분야로 이어지도록 과기정통부가 민첩하게 초기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자들의 PICK!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만큼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비롯해 네트워크정책실장,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등 주요 보직 인선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배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정부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및 AI로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부여받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여 국민 모두가 AI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