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AI, 산업에서 안전까지] '국민소통포럼'
<세션 1>-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
"AI 기본법, 거버넌스 확립·산업 육성·신뢰성 확보 중점"
내년 1월 AI(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가운데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은 "AI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규제, 부처 간 중복·유사성을 해소한 법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원단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페럼타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머니투데이 주관으로 '모두의 AI:산업에서 안전까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민소통포럼 주제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AI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지원단장은 우리나라 AI 정책 최고위인 국가AI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책임진다. 각 분과위원회 간 소통을 위한 간사 역할도 수행한다.
송 지원단장은 "AI는 새 정부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라며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 사회 기여라는 3개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AI컴퓨팅 구축을 통한 'AI 고속도로' 건설 △민·관 협력을 통한 GPU(그래픽처리장치) 20만장 이상 확보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AI 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 등이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 핵심 추진 과제다.
특히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AI전략위는 하위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 지원단장은 "그간 민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해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총 74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폭넓은 의렴 수렴을 통해 법률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AI 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처 간 중복되는 규제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크게 AI전략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거버넌스 정립'과 R&D(연구·개발), 데이터, 인력양성 등 지원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AI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을 담은 '산업육성·지원',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신뢰 기반 구축'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특히 산업계의 이목이 쏠린 AI 안전·신뢰 분야는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여되는 모델을 구체화하는 한편, 신뢰성 입증 방식은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I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가시적 표시(워터마크) 외 기계판독 표시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가 필수인 고성능 AI 모델의 경우 대상 모델 기준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의료·채용 AI 등 이른바 '고용량 AI'로 분류되는 AI 모델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예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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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지원단장은 "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며 "AI 기본법의 핵심은 거버넌스 마련 및 산업 육성,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개별법을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딥페이크 기술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 운동에 활용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AI를 채용 과정에 도입할 시 AI의 기술을 전문기관에 점검받고 구직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는 의무를 도입하는 '채용공정화법'은 국회에 발의됐다. 송 지원단장은 "이외에도 사이버 사기 등 여러 분야의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개별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송 지원단장은 "국가AI전략위는 정부, 민간 전문가, 기업 모두가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집단지성을 모으는 협의체다. 각 부처 간 정책 조정을 비롯해 집행까지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