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韓 정부 한발짝씩 늦어"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등장으로 지능형 AI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정보보안 강화 사업은 시작도 못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사이버 쉴드 돔 기술개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AI 사이버 예방체계 구축' 사업은 2027년 착수 예정이다.
또 KISA의 '보안 인재 관리체계'는 예산이 없어 임시 운영 중이고, '차세대 AI 보안 서비스 개발 지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 이후에야 K-미토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LLM(거대언어모델)의 취약점을 조사·대응하는 과기정통부 'AI레드팀'은 3~4명에 불과한 데다 아직 업무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미토스로 전세계 보안 위협이 현실화하는데 (과기정통부는) '기획중, 설계중,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한다"며 "우리나라가 한발짝씩 늦는 꼴이 될 수 있다. (정책) 타임라인을 정하는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능형 AI 공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앤트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여기에 참여하는 52개 미국 기업·기관에만 제한적으로 미토스 모델을 공개해 방어 목적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해외 기관 중에선 영국 AISI(AI 안전연구소)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스탠퍼드 AI 인덱스에서 세계 3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 영국이 (글래스윙에) 참여했다. 아쉬운 점"이라며 "앤트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처럼 구글·오픈AI도 별도의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 세계가 기술을 중심으로 블록화될 수 있는 만큼 다중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