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이후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 직접 만났다.
과기정통부는 구 차관이 17일 오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과기연구조노 노사 소통 워크숍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경쟁을 통해 외부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지만,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과제를 무리하게 수주하거나 단기 성과에 매몰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출연연 인건비 100% 정부 지급을 목표로 한 PBS 단계적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11월에는 PBS 폐지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는다. 이 로드맵에는 출연연의 사업 구조를 비롯해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제의 운영 체계 개편 방향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연구수당의 경우 수탁 규모와 연동하던 기존 방식 대신 우수성과 중심의 차등보상제로 개편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연구노조 등 출연연 노조 측은 연일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인건비 보장을 넘어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기관별 임무 중심 대형 사업인 '전략연구사업'을 정부 부처가 출연연 연구사업에 직접 개입해 관리하는 형태로 본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침범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5차 기본계획'에서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의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 차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R&D 재원 확보 방안, 평가·보상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PBS 폐지는 연구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토대 위에서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