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을 발굴하기 위한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Law for Digital) 학술 경연대회' 참가자를 다음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산업을 기존 법·제도가 어떻게 수용할지 논의하고 새로운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 주제는 △블록체인 △스팸 △전자서명·전자문서 △위치정보 △인터넷 주소 △디지털 분쟁조정 등 디지털 분야 법률 전반이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3년 차 이하 변호사, 법학박사 과정 재학생,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연구자가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석사 과정생과 학부생도 해당 자격을 갖춘 참가자와 함께 팀을 꾸릴 수 있다.
참가자는 다음달 20일까지 디지털 분야 연구 주제 1개를 정한 뒤 논문 서론과 세부 목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KISA는 예선 심사를 통해 연구 계획이 우수한 8개 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한다.
본선 진출팀은 20쪽 이내 논문을 작성해 제출하고 11월 19일 열리는 본선에서 20분간 연구 내용을 발표한다. 이후 10분간 심사위원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경연이 진행된다.
대상 1팀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1팀에는 지식재산처장상과 200만원, 우수상 3팀에는 KISA 원장상과 각 100만원, 장려상 3팀에는 후원기관상과 각 5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 논문은 논문집으로 발간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수상자 명단과 논문도 후원기관에 공유한다. 수상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도 제출할 수 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법·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참신한 학술적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비·초기 법조인과 법학 연구자들의 전문성 함양과 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