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백병원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서울백병원 부지는 병원 등 의료시설로만 쓰일 수 있다. 같은 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논의할 학교법인 인재학원 이사회의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도심 내 의료기능을 유지하고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의 갑작스러운 기능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백병원을 포함해 중구와 종로구 일대 4개 종합병원(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백병원이 위치한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열람공고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며 "의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 계획적 지원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백병원은 누적 1745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이유로 이날 이사회를 열어 폐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의사(교수)와 직원 등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울백병원 노조 등은 이번 폐원안의 상정과 처리의 배경에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해당 부지의 '부동산 가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백병원 '사태'는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이에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며 "서울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