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리면 이공계 이탈 심해질 것" 의협 주장에 복지부 입장은…

'의대 정원 확대안'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기 싸움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때"라고 재촉했지만, 의사협회는 "사회 각층과 소통할 때"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양측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대 증원안은 지난달 6일 열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부터 줄곧 테이블 위에 올렸지만 이날까지 5차례 모두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23년 한 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연관된 의협과의 소통 횟수를 세어보니 71차례였다"며 "작년 한 해 정부는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최근 의협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질 높은 교육 과정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과제다.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해달라. 협의체에서 건설적, 전향적 논의로 국민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수도권 주요 대학 등록 포기자 수치를 언급하며 "명문대 자연계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이 의대 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의 대거 이탈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여러 당사자로 인해 이미 변질했고 부작용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환자와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대학병원 난립, 경증·주취자가 차지하는 응급실 혼란 등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공급만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런 해결을 할 수 없고 또 다른 폐단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시간 45분간 회의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양측은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혀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미 수요조사 결과도 발표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실제로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의대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 의미가 있다"며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러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 당초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1월까지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 시점도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나왔다. 의대증원 규모를 언제 얼마나 확정할지에 대해 복지부 측은 "오는 4월까지 교육부에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기존에 '의대 정원 감축'까지 거론했던 의협 측은 '정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에서 분석해보면 (의대 증원이) 필요 없고 배치만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국민 편에서 불안하지 않고 건강이 위험하지 않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 의대 정원을 포함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료 시스템 정상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도 맞춰가야 해서 어느 정도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협의체는 오는 1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의학교육 질 향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