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건강검진, 이제 원하는 병원서 한다...자료도 통합관리

우리아이 건강검진, 이제 원하는 병원서 한다...자료도 통합관리

이창섭 기자
2024.01.11 15:20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에 통합… 5월부터 시범사업
학부모·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불편함 줄어들 듯
청소년-성인 연계해 연속적인 건강 관리 가능해져

초등학교 때 2번, 중고등학교 때 각각 1번씩 총 4번에 걸쳐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학생건강검진을 이르면 오는 5월부터 학부모와 자녀가 원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학생건강검진은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지정한 곳에서 받아야 했다.

정부는 60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통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관리되던 학생건강검진 자료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 시절의 건강검진 자료가 소실되지 않고 성인 이후에도 연계돼 국가의 국민 건강 관리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최근 '학생건강검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시스템 구축 예산은 58억5500만원이다. 감리 용역 비용 2억2900만원까지 합하면 총사업비는 60억8400만원이다.

사업 목적은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학생건강검진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학생건강검진 대상자 180만명을 관리하고 결과를 조회·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건강검진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공단이 실시한다. 그러나 학생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는 다르게 교육부에서 진행한다. 서로 주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검진 자료가 연계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 건강 정보가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한 비만이 대표적인 사례다. 학창 시절의 비만이 성인까지 이어질 확률은 50%가 넘는다. 중·고교생 비만율이 최근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는데 성인 비만율 급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이 학생건강검진에서 비만 판정을 받았다면 성인 이후에도 꾸준하게 관리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학생건강검진 결과가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학생-국가건강검진의 연속성 확보를 강조하는 이유다.

또 기존에는 학교별로 매년 검진기관 지정, 검진비용 지급 등 계약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해 행정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도 검진기관 지정이 학교장 재량이라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이 컸다. 학교에서 계약한 병원을 이용해야 하므로 집과 거리가 있다면 접근성이 떨어졌다.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야 해서 검진 이용자가 몰리는 불편함도 있다.

정부는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편입되면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와 교육부는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은 7월에 완성되지만 그 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시범사업이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실제로 참여하는 학교 수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어느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학부모가 원하는 병원에 가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검진 기관을 정하면 학생이 우르르 몰려가 며칠간 검사하는 학교들도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자녀가 주로 가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등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학생건강검진 기록이 공단 체계 내에서 모일 수 있다"며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휴대폰 앱으로 확인하는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성인이 돼서도 확인하고, 활용하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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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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