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파업·이탈 전공의 등 의료진을 처단한다고 발표해 의료계가 들끓는 가운데, 이번엔 의대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났다.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올해 1년간 자녀(의대생)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 소송 등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9일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은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행, 총장 책임 불가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근거가 각 대학교 총장이 발송한 증원 요청 공문에 있음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각 대학 총장에 의해 이뤄졌고, 1년 동안 1만8000명의 의대생들이 받은 불이익과 2025학년도 의대교육 파행으로 입게 될 예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각 대학 총장에게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 모집 요강에 인원 조정 가능성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인원 감축에 대한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니, 지금 당장 의대증원을 철회하라"며 "1년 동안 학생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 학교 상대로 소송 등 책임을 묻겠다고 결의했다. 만약 지금이라도 각 대학이 전의학연의 요구사항을 수락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의학연은 지난 6일부터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교에 전화하거나 대학교를 방문하며 "의대증원 철회만이 교육 말살을 멈출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들은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교육이 파탄에 이르든지 말든지, 제대로 된 의사가 배출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 예산만 믿고 증원을 강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으로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에 총 3699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25%인 931억1200만원이 깎였다.
이들은 "이번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면서 교육부와 총장이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며 의대증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대학교 관계자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장 의대증원 철회를 할 수 없다고 난색을 내비쳤다"고도 했다.
전의학연에 따르면 한 의대생 학부모가 한 대학에 "기자재 등 시설과 의평원 관련해 무리한 증원에 대한 책임을 총장이 져야 한다"고 항의하자, 해당 대학 관계자는 "총장 권한으로 증원한 거 아니다. 의대와 같이 의논한 것"이라며 의대로 책임 전가했다고 한다. 학부모가 다시 의대로 전화하니 "교육부에서 내려온 정원이다. 작은 단과대학에서 소리 낼 수 있는 게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블링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고도 했다.
전의학연은 "대부분의 대학은 '수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하든 잘 해나가겠다' 혹은 '의대 증원이 말도 안 되는 건 알지만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 윗선에 보고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그런데 가톨릭관동대 의대 교학팀은 '수업에 아주 문제없다. 강의실 확충했고, 확충하고 있다. 실습에 대한 대비도 다 됐다. 교수님 전에도 부족하지 않았고, 더블링 돼도 문제없다. 수업의 질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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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A씨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의대교육 말살은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수업 준비에 차질이 생길 걸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잘못된 정책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며 "총장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오로지 등록금 장사만 하자는 마인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