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 발표…10명 중 8명 "비급여 진료가격 통제해야" 응답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 가격 실태조사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가와 최소가가 6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은 최고가와 최저가 간 가격차가 360만원에 달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가격을 통제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종로구 동숭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와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 정보 공개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급여 진료비 상위 5개를 조사하고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남녀 1030명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치와 최소치와 가격이 62.5배나 차이가 났다. 가격 차는 49만2000원이었다. 도수치료 비급여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50만원인 바른마디병원이다. 다만 바른마디병원은 본지에 "해당 수가는 이미 2023년 12월 31일 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수가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도수치료 비급여 최저비용이 8만4000원, 최고비용은 21만원"이라고 했다.
가장 싼 곳은 8000원인 21세기병원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1만3000원) 리더스재활의학병원(1만5000원) 우리병원·퀸즈파크여성병원·김&정해운대병원·코리아병원·첨단종합병원·영광기독병원·제천서울병원(2만원) 순으로 낮았다.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은 병원급 의료기관 간 금액 격차가 가장 컸다. 최고가는 380만원, 최소가는 20만원으로 360만원이나 났다. 가장 비싼 곳은 오케이참병원(380만원)이다. 이어 KS병원(366만원) 서울척병원(350만원) 등이다. 가장 저렴한 곳은 통영고려병원(20만원)이다. 이어 서울시서남병원(32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32만2000원) 부산대학교병원(36만2900원) 등 순이다.
MRI-척추-요천추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크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많이 시행되는데, 종합병원에서 최고 93만7700원과 최소 30만7310원으로 가격 격차는 63만390원, 가격 비는 3.1배 차이가 났다. 최고가 병원은 인제대일산백병원이다. 이어 고려대안암병원(89만5000원) 삼성서울병원(89만3000원) 등 순이다. 가장 저렴한 곳은 25만원인 대구기독병원·보은한양병원·성심중앙병원·부평힘찬병원이다.
MRI-슬관절도 종합병원 간 최대 77만3330원(4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MRI 검사료는 원가(건가보험 수가의 150% 고평가분 반영해 추산) 대비 최대 6.0배의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가 병원은 103만5000원인 광주기독병원이다. 다만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는 "103만5000원은 양측 슬관절 MRI 가격이고 편측 가격은 6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최저가 병원은 25만원인 대구기독병원·보은한양병원·성심중앙병원·부평힘찬병원이다.
체외충격파 최고가 병원은 45만원인 푸른병원이다. 이어 연세더바른병원(35만원) 기대플러스병원(32만원) 순이다. 최저가 병원은 2만원인 삼호제일·삼호병원·희망병원·인제고려병원·바른길병원·신일병원이다. 다음으로 21세기병원·괴산서부병원·선한이웃병원(2만5000원) 등 순이다.
이에 비급여 가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련 설문조사에서 89%가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고 84%는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사평가원에서 일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52%에 달했다. 35%는 알아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경실련은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명칭 표준화와 목록 정비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등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 △비급여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에 비급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