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 독감 확진 환자에 에이즈, 매독 등 59개 검사 시행…조사 확대, 관리 강화 계획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돌봄통합지원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아 환자를 위해 '일산 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3~4년 후 개원 전망인데 '소아 질환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올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도 힘쓴다. 다만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잉진료 관리 감독 강화,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인근에 일산 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처음에는 건강검진센터로 설계됐는데 소아 진료 강화를 위해 어린이병원 설립으로 계획을 바꿨다"며 "곧 착공할 계획이고 3~4년 후면 경기 북부, 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어린이병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때와 같은 유사시엔 어린이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평상시 어린이병원으로 쓰고 유사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쓸 것"이라며 "외래 응급실, 신생아 집중치료실까지 갖춘 명실상부 공공 이익을 위한 일산 어린이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올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행위의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비용 원가를 분석해 과학적 수가 조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해 처음 도입한 환산지수의 차등 인상과 상대가치와 연계를 통해 필수의료 수가를 높여갈 예정이다.
다만 의료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가 우려된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2조원이 다 투입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출을 건전화하고 합리적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당청구 적발과 과잉진료 감시, 비급여 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적정진료추진단'을 만들어 진료비 정보시스템(NHIS-MEIS)을 구축하고 급여분석체계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공단은 한 병원에서 고열, 기침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게 독감키트로 독감(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한 뒤에도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심장표지자 등 59개 검사를 시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이 분은 49세의 건장한 남자 분인데 독감으로 응급실에 갔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청구돼 공단에 민원을 넣었다"며 "자체 통계 분석에서 40~59세 환자가 독감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평균 4.94개의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환자는 검사를 과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통계를 금방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급여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잉 진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삭감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심평원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적인 비급여 진료정보를 '비급여 정보포털'로 공개해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도 지원한다. 정부와 협의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도 추진한다. 정 이사장은 "병원 이름을 고지하진 않겠지만 가장 비싼 데는 어디고 가장 저렴한 데는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청구는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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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돌봄통합도 지원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되는데 이에 맞춰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과 연계해 지원을 준비한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도 힘쓴다. 정 이사장은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20갑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소세포폐암 발생은 97.5%가 흡연 때문이고 흡연과 인과관계가 확실한 1467명을 별도로 분류해 증거를 제출했다"며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역사적 판결을 위해 끝까지 다퉈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질 경우 대법원 항소까지 고려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