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으로 지난 1년간 '응급실 뺑뺑이'가 더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응급환자 전원율도 미국 대비 3배 정도로 높은데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더 늘어났다"며 "작년 2~7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된 중증환자가 1000명당 42.9명으로 전년 동기 35.8명 대비 7.2명 늘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사망한 중증환자는 1000명당 78.6명으로 1.6명 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역센터에서 환자 못 받아서 바깥 다른 병원으로 환자 보내니 지역센터에서 사망률이 더 늘어나는,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률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뺑뺑이가 30%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의한 28개 중증응급질환에 해당하는 전체 중증응급환자 11명 중 1명이 전원되고, 치명률이 높은 대동맥 박리 환자도 4명 중 1명은 전원된다"며 "우리나라 응급환자 전원율은 미국의 3배"라고 말했다.
의료대란 이후 6개월 동안 초과사망도 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7월 6개월 동안 초과사망을 조사했더니 3000명 정도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며 "그 중 554명은 급성기 응급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낮은 수가와 의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주요 7개 국립대병원 사이트 정보 확인 결과 11개 중증질환 중 최종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44%였는데 24시간 365일 당직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보면 부족한 인력이 367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절반 이상이 2명의 전달전문의가 동시에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이유는 응급의료의 수가가 낮기 때문"라고 비판했다.
구급대가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법적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 48조의 2에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수용 능력 확인이라는 응급의료법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도 응급환자를 데리고 오면 그 응급환자를 받아서 일단 응급처치하고 살려놓고 진단하고 최종치료를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고 하지 병원 문 앞에서 환자를 수용 거부해도 된다고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병원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재정을 건강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응급의료기관은 기능 수준에 따라서 치료해야 할 응급환자의 수준이 정리돼야 된다"며 "병원 간 전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앙과 시도의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돼야 되고 의료사고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방향성을 담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