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19일 총회 열고 새 대정부 요구안 확정
복지부 "여러 변수 고려 중…구체화된 특례 논의는 없어"
전공의 단체가 정부·정치권과의 공개적 대화에 나서며 복귀 의사를 타진, 오는 19일 새로운 대(對)정부 요구안을 확정한다. 요구안에 입영 특례와 전문의 시험 특례 등 특혜성 조치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내부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원 의료현장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 복귀 논의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도 수련 특례 가능성 등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기조가 '조속한 복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입영 특례와 전문의 추가 시험 특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현재 전공의들은 정부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해주고, 전문의 시험을 2월뿐 아니라 8월에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에 "대전협 측에서 아직 정부에 공식적 대화를 요청하진 않았으며 새 요구안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특례 관련)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현재 특례를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특례를 제공하겠단 목적이 아닌, 공개될 새 요구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이에 따른 변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영 특례와 시험 특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체화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정부 여당은 물론 전공의 내부에서도 인지하는 사안이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그간 환자·보호자가 겪었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 더 나은 의료라는 환자와 의료계의 공동 목표를 향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1년5개월간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간담회 당시 "전공의 복귀를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 존재한단 점을 (전공의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전협은 한 위원장 중심의 새 비대위를 꾸린 뒤 지난달 27일 박주민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지는 한편, 이달 7일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및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소통하며 '대화 노선'을 걷고 있다.
다만 아직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만한 논의보다는 전공의 측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의 만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간담회에서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중장기적 과제 해결엔 공감대가 모였으나,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요구사항 및 수련 재개 시기 등 구체화된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기존 복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절차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일단은 대통령실과 정부·정치권에서도 전공의들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보겠단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복귀가 이뤄진다 해도 실질적 사태 해결은 장기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사태를 두고 복귀에 반대하는 강경파와 복귀를 원하는 온건파 간 내분이 격화된 가운데, 이를 비롯해 의료계와 정부·환자·국민 간 신뢰 회복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으로 현장에선 어느 정도 전공의의 공백을 대응하고 있단 분위기"라며 "전공의들이 역할 축소를 주장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갈등도 (복귀 시)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