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尹이 만든 의개특위 폐지 및 의료혁신위 구성 검토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의료인력 확충 등 충분히 논의"
의협·대전협 등 불참했던 의개특위…"의료혁신위, 실질적 기능 강화해야"
정부가 기존 대통령실 직속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대체할 협의기구를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직접 의개특위 폐지와 새로운 사회적 합의조직 구성을 언급한 가운데, 앞서 주요 의사단체가 불참한 채 운영됐던 의개특위보다 실질적 기능을 강화한 논의기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해 온 의개특위를 폐지, '의료혁신을 위한 위원회'(가칭·이하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내부에선 의개특위가 가진 '의료개혁 과제 추진'이란 실무적 성격은 유지하면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운영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에 "의개특위 폐지 및 폐지 후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위원회 참여 범위를 정부·의료계로 한정할지, 이외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 국민까지 확장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백혜련 의원의 '9·2 노정 합의 이행 요구 관련 견해'를 묻는 질의에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수요자·공급자·보험자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선 의개특위 폐지 추진 후 신설을 검토 중인 의료혁신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기반시설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보정심은 의대정원 등을 논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조직으로,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8월 위원이 교체될 예정이다.
의개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출범, 비상계엄 사태 등을 거치며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당초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학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 총 27명(위원장 포함)의 인력으로 구성될 계획이었지만 해당 단체 3곳이 끝내 불참하면서, 주요 의사단체가 빠진 채 운영돼왔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8월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추계위 설치·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올해 3월엔 비급여·손실 개편안 및 포괄 2차 지역병원 활성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안 등을 포함한 2차 실행방안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의개특위에 불참한 주요 의사단체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는 쪽으로 조직화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당초 의협 등은 의개특위를 두고 △노연홍 위원장이 복지부 출신 인사인 점 △특위가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속 기구인 점 △윤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에도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해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새 정부도 들어섰고, 의정 갈등 당사자인 전공의·의과대학 학생들의 기조가 복귀 쪽으로 바뀐 만큼 정부와의 공식 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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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책 추진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와의 차별화도 중요해 보인다. 의료혁신위의 참여 범위에 따라 공론화위와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 의료개혁 공론화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공론화위와 의료혁신위와의 차별화 및 운영 방향성 등을 두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