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제약바이오 육성한다지만…업계 "구체적이지 않아 아쉽다"

이재명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과 의료 AI(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도체 등 타 산업과 비교해 구체적인 목표가 없고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만큼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생태계 조성 지원, 규제 혁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32번째 과제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이 포함됐다. 이밖에 보건의료 산업·정책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국정위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른 일부 산업은 구체적 목표치가 있는 것과 대비된다. 국정위는 다른 일부 산업의 경우 △2030년 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약 235조2300억원) 달성 △자동차 생산 2024년 세계 7위에서 2030년 세계 5위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 2024년 6~7위 수준에서 2030년 3위 도약 △K-컬처(문화) 시장 300조원과 연관산업 수출 50조원 달성 등과 같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AI와 함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산업인 게 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집중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음에도 구체적 내용은 부재한 상황이라 실제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정과제에 제약바이오 관련 내용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바이오 산업을 다 비중 있게 다루는데 (이번 국정과제 발표는)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경쟁국들은 혁신기술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인허가나 협업 모델, 병원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며 "그런데 우리는 '퍼스트 무버'(선두주자)로 가자는 전략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세제혜택과 함께 모태펀드가 바이오 산업에 초기 투자를 하고 난 뒤 투자자금이 엑시트(회수)될 수 있도록 중간에 투자할 수 있는 사다리형 투자 펀드를 만들면서 마지막에 기업 상장 전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제를 바꿔 기업이 계속 R&D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일본, 중국, 태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앞서려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태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정과제로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이라는 의제가 잡힌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위가 바이오헬스, AI,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다"며 "적극적인 민관협력과 정부의 R&D 육성 지원, 규제 혁신, 산업계의 R&D 투자, 글로벌 진출 강화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나가는게 중요하다. 규제 혁신과 R&D 지원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