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5년간 국민 10명 중 1명가량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가 고혈압, 감기와 같은 만성질환·경증 환자로 안전성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를 기반으로 이번 달 의료법 개정안 상정에 맞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주요 통계와 향후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한 번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곳으로 집계됐다. 의원급이 98~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492만 명으로, 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 진료 대비 0.2~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월평균 진료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비급여 진료 약 5만건(플랫폼 추정)을 포함하면 매달 25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과 경증이 많았다. 재진 비율은 79.7%로 초진(20.3%)보다 높았다. 휴일·야간 진료 비율은 15%로 대면 진료(8%)의 두 배 수준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면 진료에 취약한 시간대를 비대면 진료가 보강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대상 환자, 약 배송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시민단체는 시범사업 초기 안전성 등을 이유로 재진 시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비급여 의약품을 기준으로 '핀셋 규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 배송은 환자·시민단체와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체로 약 배송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약사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시민단체 등이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 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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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3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