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등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을 연내 만들 계획으로 현재 수정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입장과 로드맵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수정 대안을 지금 충분히 만들고 있는데 협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필수·지역의료 확보는 되게 중요하고 또 국정과제"라며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그리고 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간 제도 간의 정합성이나 역할 부분을 하는 게 필요해서 검토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법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 법률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