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명의료 중단 권장할 일"…복지부, 보상책 검토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치료 중단을 "권장할 일"이라며 이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보험료와 치료비 지출의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 연명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며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좀 권장해야 하는데, 연명치료 안 한다면 비용이 절감되니 혜택을 주는 방법을 누군가 이야기한다. 그중 하나가 보험료 깎아주는 것"이라 말했다.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는 만큼 보상을 늘려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유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직은 연명치료 중단 시 비용 절감 수준을 파악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도덕적 논란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제가 생명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거기와 관련한 논쟁이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무시할 수 없으니 정책 차원의 고민을 해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