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 "R&D 투자 감소, 1만4800명의 일자리 감축 등 우려돼"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 발표대로 약가를 개편할 경우 최대 연 3조6000억원가량의 제약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약가 개편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개편안 시행을 유예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공동 구성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제약바이오협회장)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강행 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이번 개편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향후 약가제도 수립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웅섭 비대위 공동비대위원장(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일동제약 대표)은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면서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며, 개편안은 높은 약가 품목 우선 추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신규 등재 약가 인하, 주기적인 약가 조정 기전 등으로 인해 40%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인해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복제약) 가격이 원조약 대비 53.55%에서 40%로 변경되며 25.3% 인하될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지난해 약품비 26조8000억원에 전체 약품비 중 제네릭 비중인 53%와 인하율 25.3%를 곱해 계산했다.
약가 개편으로 연구개발(R&D)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 수익 1% 감소 시 R&D 활동이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제약바이오 5대 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 또한 요원해진다"고 언급했다.
비대위는 또 자국 생산 의약품 공급망에 위기가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채산성 악화로 필수·저가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 중단 위험도 커질 것으로 봤다. 대규모 일자리 감축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약가 인하시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명 중 10% 이상, 약 1만4800명의 일자리가 감축될 것이고, 특히 지방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했다. 생산시설 653개와 연구 시설 200여개가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하고 있어서다.
독자들의 PICK!
아울러 비대위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도는 유통질서에 역행한다며,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국민과 산업을 위한 약가정책 수립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약가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보건·산업 성장·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