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약가 개편안)에 산업계에 이어 노동계가 가세한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고용불안과 산업 기반,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비대위 합류는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오는 하반기부터 4500여개 제네릭(복제약)의 약가를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약가 개편안을 보고했다. 연구개발(R&D)에 활발히 투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소 3년간 가산 혜택을 줘 신약 개발과 제약 산업의 '체질 변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이번 달 건정심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