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 발표
정부가 2028년 국가건강검진에 대장내시경을 도입하고 폐암 검진 대상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암 조기발견율은 60%까지 높인다. 암 환자가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암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암생존자 건강 증진과 돌봄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구축을 통해 암 연구 가속화가 목표다.
2030년까지 △6대 암의 조기진단율 60.0%(2025년 57.7%) △10대 암의 수술 (지역 내) 자체충족률 65.0%(2025년 63.6%)△암생존자 삶의 질 85.0점(2025년 80점) △암 특화 멀티모달 데이터 7만건 구축(2025년 0건)이 종합계획의 핵심 성과지표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10만명당 75.5명으로 미국, 일본 등 고소득 22개국 대비 가장 낮다. 국가암건진 6대 암(위·유방·대장·간·폐·자궁경부)의 5년 상대생존율(2019~2023년)은 69.9%로 약 20년 전 50.7%(2001~2005년)과 비교해 19.2%포인트(p) 상승했다. 2023년 기준 6대 암의 52.9%가 암이 발생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국한단계에서 조기발견됐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은 92.0%다.
그럼에도 암 발생이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최근 20년간 20∼39세 암 발생률은 매년 4.7%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연평균 3.8% 대비 높다. 암 검진 수검률이 2024년 기준 40.3%로 낮은 대장암과 52.1%인 폐암은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신규 암 환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48.9%지만,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진료 경험이 있는 암 환자는 78.5%였다. 이에 정부가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을 만들었다.
정부는 암 조기진단율을 높이기 위해 202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고 폐암 검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장내시경은 분변잠혈검사 실시 후 양성 판정 시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만 무료로 지원된다.
앞으로는 분변잠혈검사(50세 이상 1년 주기 실시) 대신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을 경우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 하위 50%(보험료 기준)는 무료로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고, 상위 50%는 본인부담금 10%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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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가능한 암의 조기 개입 방안을 마련한다. 담배 유해성을 알리고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를 고려해 올 하반기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남아까지 확대한다. 또 상대적으로 암 검진율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한다.
지역 암 환자가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암센터 역량을 높이고 명칭은 '권역암센터'로 바꾼다. 시설 보강과 최신 암 진단·치료 장비를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간 연구 연합체(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지역암센터 임상-연구 역량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지역암센터 중심 진료협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소아청소년 암 거점병원은 5개소에서 6개소 확충하고 시설·장비비를 지원한다. 항암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한다. 국립암센터의 의료장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혁신항암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암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유수 의료기관 중심으로 '한국형 암 임상 연구 네트워크'(KCON)를 구축해 암종별 임상적 근거 기반의 표준치료법 개발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추진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도 개선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현재 말기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는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말기암 환자를 위해 호스피스 제도는 활성화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암 적정성평가 정규지표에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도입 검토 등으로 호스피스 인프라(기반시설)를 지속 확충한다.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암 연구도 확대한다. 원본 데이터의 공유 없이도 AI·빅데이터 공동 연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으로 연결 분석할 수 있는 안심활용센터도 확충한다. 암 진단기술 고도화 연구도 추진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이후의 관리와 암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 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모두를 위한 암관리를 실현하고,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