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없는 2024 보건복지 백서
"의정갈등만 별도 정리…올해 발간"
보건복지부가 '2024년 보건복지 백서'와 별도로 의정 갈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백서를 올해 발간한다. 전공의 대거 사직과 의대생 대규모 휴학 등 혼란했던 의료대란의 상황이 정작 백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머니투데이에 "의정 갈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별도의 백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올해 발간 목표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연구/조사/발간자료 카테고리에 2024 보건복지백서 파일은 삭제된 상태다.
보건복지 백서는 복지부 정책의 주요 성과와 방향을 정리한 기록으로 매년 발간된다. 지난해 8월 공지된 2024년 백서는 '의대증원 2000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지역·필수·공공·응급의료 전반이 타격을 받았던 만큼 '기록물'로서 사회적인 관심이 컸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대란이라는 키워드는 아예 넣지 않고 의대증원도 4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27년 만에 필수 의료 인력 등 사회 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의사 수 확보를 추진"했다며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했다. 의사인력 확충을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해 추진했고 "의료계와 협의와 사회적 논의도 적극 진행했다"고 썼다.
그러나, 백서에 담긴 내용은 사실상 '거짓'으로 판명됐다. 202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00명 증원 결정은 당시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시를, 복지부가 '억지 근거'를 만들어 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원 전 대한의사협회와 20차례가 넘게 회의하긴 했지만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 의료계 반발을 키우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백서에서 2024년도 주요 정책 자체평가에서 총 69개 중 5개의 '매우 우수' 과제로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를 선정했다고 밝힌 점도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같은 해 3~6월 응급실 내원 환자 사망률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위기가 계속됐고, 국민의 불편도 컸는데 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 백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 대란과 전공의 집단사직 문제,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응급실 뺑뺑이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당시 보건복지위원장)도 "국민들이 아는 상식과 실상과 너무 다르다"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