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조용한 의료개혁'을 칭찬했다.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갈등과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며 "잘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의료개혁은 전(前) 정부의 의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현재 정책은 '의료혁신'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이 '혁신'이 아닌 '개혁'을 언급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의아했다.
말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혁신이든 개혁이든 정책이 좋고 효과적이면 그만이다. 시끄럽게 대립하는 것보다 대화하고 설득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문제는 2024년 2월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개혁이 2년 반가량 이어지는데도 환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의사는 아직도 화가 나 있다는 점이다.
의료개혁이 이름만큼이나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면 고위험 산모가 갈 병원이 없어 아이를 잃고, 아픈 아이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 뉴스에 드물게 나와야 하지 않나.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신 집회장을 찾고, 신생아 의사가 대통령 앞에서 8분간 "절벽에 서 있다"고 울분을 쏟아내는 일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필수의료와 응급실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의료 시스템이 불편하고 설령 위험했어도 환자는 받아들였고, 의사는 감수했을 뿐이다. 모두가 참지 못할 때가 돼서야 뒤늦게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는 '뒷북'도 모자라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결과를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평가부터 바꿔야 한다. 대한신생아학회가 '몰락 직전'이라 호소한 신생아중환자실은 정부 평가 최우수(1등급) 병원이 72.3%에 달한다. 정부는 "지역 격차가 줄고 의료서비스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도 틀릴 수밖에 없다.
의사들도 더 만나야 한다. 의대증원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지만, 감사원은 이 과정을 '정부 문제'라고 규정했다. 판단하기에 따라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며 '직'을 걸고 투쟁한 게 그들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그랬듯 '할 말 많은' 의사의 목소리를 복지부가 분야별로 듣고, 신속한 처방을 내려야 할 때다. "조용한 개혁이 동의 아닌 포기일까 걱정"이라는 젊은 의사의 말을 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