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전망]예고된 불안감

[뉴욕전망]예고된 불안감

송선옥 기자
2010.03.23 15:47

건보개혁안 이은 국론분열 '잠재적 리스크'... 재정적자 경고 목소리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관심은 전날 건강보험 개혁안 가결로 급등한 제약 병원주의 상승이 지속될지 여부다.

건보 수혜율이 현재 83%에서 95% 수준으로 높아지면 제약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전날 관련주들은 상승 마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14개월동안 건보개혁 법안에만 몰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차원도 증시에 희망적인 숨결을 줬다.

◇건보 개혁안 영향, 언제까지=하지만 건강보험 개혁 통과에 따른 불안감이 잔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완화로 재정적자 부담이 가속됐는데 이번 법안으로 재정적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수정안은 10년간 9400억달러를 투입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200만명의 무보험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개혁안이 법제화될 경우 20년간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공화당은 재정적자가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재정 마련을 위해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추가부과할 계획인데 세금이 인상되면 미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물론 과세를 피하기 위해 소비에 더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국론 분열은 미 증시를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다. 공화당은 법안 폐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공화당이 이번 기회를 빌미로 오바마 내각이 이끄는 금융규제안 등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 정책 일정이 지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전부터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가 ‘예견된 뉴스’라는 점에서 영향력을 축소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

◇“美경제회복, 취약”=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데니스 록하트는 미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록하트 총재는 이날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연설에서 실질소득의 정체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평탄한 일자리 증가 등을 포함해 볼 때 “미국 경제 회복이 취약하고 잠정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준이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적자가 금리인상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록하트 총재는 이를 ‘통화정책의 딜레마’라고 표현하며 미국의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연준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겠지만 깊어가는 재정적자에 대한 고민도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은 어도비(Adobe)와 월그린이며 2월 기존주택매매, 1월 주택가격지수, ABC소비자기대지수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2월 기존주택매매의 블룸버그 조사 전문가 추정치 498만건으로 전달 505만건에 비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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