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단계적 시행 합의
주요 20개국(G20)이 쟁점이 됐던 새 자본 규제 방안을 오는 11월 예정된 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무리 짓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26일~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경제 상황과 은행권 부담을 고려해 자본규제안 도입 시간 계획에 유연성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로이터가 입수한 이번 회의 공동발표문 초안에선 각국이 은행세 도입 등 자본 규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그 이행 시기에 대해 '옵션'(선택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초안은 새 자본규제안이 은행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또다른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지하겠다는 G20의 강력한 의지임을 강조했다.
G20은 그러나 글로벌 경기회복이 여전히 취약하고 은행권에 대한 규제 압력이 너무 이른 시기에 취해진다는 우려에 단계적 도입에 무게를 뒀다.
초안은 "단계적 도입은 각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규제 이행의) 출발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각국은 지속적인 경기회복 상황 등에 맞게 시간 계획을 갖고 준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도 느슨한 입장을 드러냈다. 초안은 "일부 국가들은 은행권 과세를 원하지만 또다른 국가들은 다른 접근을 원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은행세 도입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은 미국과 유럽의 이견이 적지 않은 탓이다. 미국은 대형은행의 비예금 대금차입에 대한 과세를 구상하고 있지만 유럽은 국제 간 자금 흐름에 대한 규제인 토빈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25일 의회가 금융규제 개혁 법안의 합의안을 내놓은 반면 지난 22일에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내년 1월 은행세 도입에 합의하면서 각기 다른 행보를 보였다.
또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 은행들의 경우 금융위기 속에서도 신중한 대처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세금으로 벌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독자들의 PICK!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운하게도 G20은 은행세와 자본거래세 등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G20의 이같은 움직임은 경제가 여전히 침체기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자본 규제는 경기회복을 둔화시킬 것이라던 은행권의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진 셈이라는 평가다.
은행권은 새 규제 방안에 따라 미국과 유로존, 일본에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3%를 깎아먹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폴 마송 토론토대 로트맨경영스쿨 교수는 "은행권은 분명히 G20이 양보했던 것보다 더 낳은 조건을 얻으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11월이 지나도 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